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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가치가 개인 면세한도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가 되며, 면세한도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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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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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다만,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 인정기준 시 중량단위는 물품의 순중량 단위일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기준은 아래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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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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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는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에 해당하며, 무체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세관세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료에는 낮은 관세를, 가공단계가 높은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는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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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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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수출 시 배 운항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산 ~첸나이 기준으로 약 18~23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ocean-schedule-fcl?org=105169&des=105068&day=2023-07-1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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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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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주문을 하고 2개의 운송장으로 반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면세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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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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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0 이하의 것,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예시1]§ 2L 용량(US$300), 주류 1병 :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300)에 대하여 과세[예시2]§ 750㎖(US$500) : US$400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500)에 대하여 과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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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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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수출분야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외국으로부터 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5대 품목의 수익 요소를 보자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의 수출점유율과 수출경쟁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쟁업체보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여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기능과 디자인 혁신 선도, 다양한 기술을 배경으로 컨버전스 제품을 개발하여 점유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품질 개선과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및 suv등 품목 다양화, 해외 판매망 확대 등이 수출 호조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조선부분의 경우에는 육상건조 등 신 공법개발과 기술경쟁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위주의 선박 수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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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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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ㅇ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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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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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건설기계법에 따른 지게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지게차는 건설기계법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이행 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1.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3.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출이행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추가로 우리나라 수출신고 외에 수입국 수입요건도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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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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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제연합(UN) 산하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UPU는 1874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192개국이 가입돼 있다. UPU 협약에 따르면,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 우정기관(우체국)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물론 발송 우체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배달국 취급비’가 생겨 발송국 우체국이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국간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대국 취급비는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결정돼 국가별 우편배송체계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만든 비교 지표로 이 우편발전지수에 따라 차등 보전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28개국은 1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우편체계는 목표시스템(Target system)으로 정의되며 해당 국가간의 비용정산은 실제 소요비용의 약 65%를 상호 보상해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하지만 이는 제품 가격에 배송료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배달국 취급비를 중국으로부터 보전 받기 때문에 물류량이 늘어날수록 취급비도 늘어나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미국이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그룹에 포함돼 있어 3그룹에 속한 중국과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그룹에 포함돼 있고 2, 3그룹 간 취급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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