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제무역에서 화물에 가입하는 보험은 항공/해상 보험이 있으며, 해상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이며, 주로 영국해상보험법, 신 협회적하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상/항공 운송 과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해상보험이 수행하고 있습니다.해상보험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가입 대상에 따라 가입을 하거나, 보험 기간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2. 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경제동맹(Economic Union)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이유로는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등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FTA 는 21건 59개국이며, 서명 타결된 FTA 는 1건 1개국, 협상중인 FTA 는 10건, 협상재개, 여건조성인 FTA 는 2개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3&cntntsId=98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에 부여되는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에 부가세 10% 부과에 따라 물품가격에 18.8%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며 될 것 같습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4. 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커피 생두의 경우 기본관세는 2%이며, FTA 협정국에서 오는 경우 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커피 생두 수입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와,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을 받은 후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생두 관련 수입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 외 포워딩, 무역협회, 코트라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국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충족하셨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독일,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수출입이 이루어 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 물품의 경우 물품의 수입통관 및 물품 배송을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필수 정보는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CL 화물이 아닌 한컨테이너에 다수의 화주의 물건이 실린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창고(보세창고)로 입고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질문주신 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 원재료의 국외반출 신고 또는 완제품의 수출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통관(수출, 수입, 반송)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수출통관절차에 준하는 신고행위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절차개요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단계별 절차(1) 수입계약체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 국내외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해외 공급업자 선정 후 해외 공급업자(혹은 수입업자)의 청약과 수입업자(혹은 해외공급업자)의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수입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 수출업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 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대금의 지 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매매계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지 간의 상거래행위로서 물품과 대금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가격조건 등을 양당사자가 가 명확히 정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행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수입승인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의 수입여부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수입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행위 이전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요건인 수입자 격, 수입품목, 수입지역,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최종 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수입승인을 얻으려면 우선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수입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수입제한승인 해당 물품에 관한 승인권한은 대부분 각각 해당 물품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되어 있다.(3) 수입대금 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하여 관련운송서류(선하증권, 상 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운송서류를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한다.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운송서류를 인도 받아 수입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를 받아 운송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중에 원본서류를 은행에 제출 한다.(4) 수입통관 및 수입신고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 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련의 수입통 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통관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을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한 후(검사생략물품도 있음),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징수 하고 수입면장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 (5) 물품의 인수와 반출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 수입신고인은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사본)을 제시하고 운임 및 창고료 등을 정산한 후 화물인도지시서(D/O：Delivery Order)를 교부받아 제출한 후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수입화물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