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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 수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물감은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되며,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의미합니다.즉, 어린이 제품의 결정 과정은 총 2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결정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린이 제품 해당여부는 아래 법령과 첨부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①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사용연령 제한이 있는 제품(예 : 8세이상~성인 등)은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용도의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E) 미술 재료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용도의 크기, 장식 등이 되어있고 판매되는재료(예: 학용품으로 분류되는 미술 재료, 크레용, 찰흙, 수채물감) 등은 어린이제품으로고려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정하게 판매되지 않는 공예 도구 및재료 등은 일반용도제품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 방식 및 부착된 표시 라벨은많은 소비자가 미술 재료를 구매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매 결정에 참고한다는점에서 이런 미술 재료의 연령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에 따른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가용 표시를 하고, 14세 이상 연령표시를 기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기타 법령에 대한 이행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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