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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매대행 사업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부가가치세법 법령해석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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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 Form 조세 감면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당 설명서에서도 한국의 관할세무서에서 Form DGT (또는 COR) 를 거래일 이전일자로 받아 제출을 하여야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도네시아 세무 관련법령을 추가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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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사이드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이드카(영어: sidecar)란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요소로,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을 때에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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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한 배경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국인·기관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반복한 탓에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시장 신뢰도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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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을 자꾸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즉, 금리의 변동은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는 기업의 생산원가에 포함되므로 금리가 올라가면 제품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반면 금리상승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물 건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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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경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4년 총부가가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 반도체의 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2.2%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아직 정부에서는 2024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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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착륙이 경제용어인가요?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 때 경제 또는 경기가 '경착륙 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기의 급강하로 각 부문에 충격이 전달되는 상황을 항공기의 거친 착륙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경제가 완만하게 수축되는 것을 경기의 연착륙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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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출/입고시 허용가능한 금액,그리고 그 이상 반출/입고시 해야하는 신고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출국시 외환신고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입국시 외화신고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제 / 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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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들을 부를 땐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르도록 호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 호칭 부여 직위명이 없는 실무 공무원에게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 1. 전문관중에서 선정된「선임전문관」선임감정전문관 Senior Inspection Specialist선임심사전문관 신규 Senior Audit Specialist선임조사전문관 Senior Investigation Specialist2. 전문관 자격시험을 거쳐 선정된「전문관」 감정전문관 Inspection Specialist 심사전문관 Audit Specialist 신규 조사전문관 Investigation Specialist Officer (Inspector) (Auditor) (Investigator) (Technician)3. 「전문관」이 아닌 6급이하 관세공무원관세행정관 Customs Law Enforcement Officer (Inspector) (Auditor) (Investigator) (Technician)상기 내용에 따라 호칭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관 담당자님들께 반장, 계장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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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건을 살때 통관 번호는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및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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