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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때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공황시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공황의 위기에 먼저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정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인정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방국 및 식민지를 동일 통화권의 블록으로 설정하고,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 협정을 맺었다. 아울러 제3국에 대해 높은 관세율 등을 적용해 관세 장벽을 만들고 통상조약을 파기함으로써, 다른 블록과의 무역을 차단하였다. 이른바 블록 경제라는 보호 무역의 체제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1929년과 1933년을 비교하면, 국제 무역액이 약 3분의 1로 줄었다. 블록 경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미국 역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등 보호 무역을 실시하고, 범아메리카 회의(Pan-American Conference)를 통해 달러 블록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순조롭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당시 사회주의 체제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소련의 경우 국가가 소비와 생산을 계획하는 경제 구조에 기초해, 중공업 생산량이 4배 이상 성장했고 실업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이에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도 생겨났다. 한편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대공황에는 금융정책보다 소비를 직접 증대시키는 재정지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세와 공공투자 등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유효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출처 : 우리역사넷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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