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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시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까지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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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인 소요량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하며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소요량 = 단위실량 + 손모량◦ 단위실량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 손모량 =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2조)◦ 생산 :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함(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소요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2. 소요량의 종류 가. 자율소요량 (1)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양임 (2)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관세청에서도 수용한 것이며 관세청에서는 과다환급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만 정하고 있음.(손모량의 인정범위, 산정방법 신고 등) 나. 표준소요량 표준소요량이란 소요량계산 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하며 현재는 표준소요량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음.소요량 산정방법의 의의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의의 : 소요량의 산정이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원재료별 소요량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 나. 종류 :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6가지 방법에 의하여 업체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책정(1) 업체는 소요량책정방법을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신고된 방법에 의하여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책정 (2) 물품이 수출된 경우 책정된 소요량에 의해 환급금을 계산, 환급신청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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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세계무역협회라는 기관은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81년에 설립되어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750만 재외동포 중 최대의 한민족 해외 경제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67개국 146개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이며,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로 추진하여 민족 경제 공영권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법인등록 : 1994년 1월 13일이며, 상공자원부 장관 허가 (허가번호 제 94-1호)를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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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대금결제 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가료(Transit Interest Rate)란 일종의 이자인데 수출상(商)이 신용장 베이스로 무역계약을 한 후 선적을 완료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자국 화폐간의 환율을 적용해 자국화폐로 환산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하자 네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반환될 위험과 대금이 지연 입금될 위험이 있으므로 페널티(penalty)로 일반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를 하자환가료라 합니다.연장환가료는 기한부 신용장에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기한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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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계나 다른 자산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접투자 유형은 아래외 같습니다.1. 증권취득 (지분투자)투자비율이 10% 이상 인 경우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 내용에 한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임원의 파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2. 금전대여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3.해외직접투자 방법외화증권 취득법입의 신규설립, 기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외화대부채권 취득금전의 대여에 의한 투자※상환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인 계약이어야 함개인기업영위요식업, 세탁소, 사진관 등 개인기업 설립공동사업 참여해외의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등에 참여 자원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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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았는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 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가사용기준의 경우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을 하고 있으며, 수량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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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400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62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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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비교우위에 관한 질문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idx=15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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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했던 물품이나 국내 생산 물품(내국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가공, 수리 등을 한 후 이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했던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감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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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가 물품을 받고 송금을 안 해주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유형은 바이어가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결제사기에 해당합니다.현재 결제사기가 일어난 이후이므로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나이스 신용정보, 대한상사 중재원 등을 통해 소송, 채권추심, 중재등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54ed0103-a04b-427f-94a7-43a49b7d63ef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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