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인 소요량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 중 소요량 계산서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하며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 소요량 = 단위실량 + 손모량
◦ 단위실량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
◦ 손모량 =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2조)
◦ 생산 :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함(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소요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소요량의 종류
가. 자율소요량
(1)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양임
(2)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관세청에서도 수용한 것이며 관세청에서는 과다환급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만 정하고 있음.(손모량의 인정범위, 산정방법 신고 등)
나. 표준소요량
표준소요량이란 소요량계산 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하며 현재는 표준소요량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음.
소요량 산정방법의 의의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의의 : 소요량의 산정이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원재료별 소요량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
나. 종류 :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6가지 방법에 의하여 업체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책정
(1) 업체는 소요량책정방법을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신고된 방법에 의하여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책정
(2) 물품이 수출된 경우 책정된 소요량에 의해 환급금을 계산, 환급신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양을 말하며,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제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1) 단위실량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곧 수출 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재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 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단위설계소요량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하 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이다. 일반적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에 최적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손모량을 합친 소요량으로서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위실량과 같은 양일 수도 있다.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수출건별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한 소요량이다. 수출건별이란 수출신고수리필증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별, 또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의 수출물품의 수량단위이다.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①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한다. 일정기간이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대상기간초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 말월의 말일까지이다.
ㄱ.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느냐 화학적으로 통합되느 냐에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 일정기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 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한다.ㄷ.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
①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을 그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다음 단위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불량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
②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
③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6) 위탁건별 총소요량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생산업체(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생산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7)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상기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 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③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 여야 한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요량 계산서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 계산내역을 뜻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한 원재료의 관세액에 따라 환급 관세액이 결정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환급특례법 상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소요량 계산서(Bill Of Material, BOM)라 하고, 개별환급 진행 시 관세환급액 산출근거가 됩니다.
소요량 계산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단위실량
2. 단위설계소요량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5. 1회계연도별 단위소요량
6. 위탁건별 총소요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에 관하여 환급대상 수출시 납부한 관세등을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소요량에 따라 환급을 하는 것은 개별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게 됩니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요량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
자율소요량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
소요량 계산서 :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 계산내역
소요량 산정방법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제4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제5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6조(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8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요량증명서란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를 계산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 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재량과 소모량을 합한 양을 말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등 증명 서류명 및 그 번호를 기재
2. 소요량 산정방법 :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을 2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3. 수출물품 내역
○ 품목번호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 품명 및 규격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명 및 규격
○ 수량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단위4. 부산물 내역
○ 부산물명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명
○ 발생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의 발생량
○ 단위 : 부산물의 단위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비율5. 소요원재료의 내역
○ 품목번호(HSK)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목번호(HSK)
○ 품명 및 규격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명 및 규격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수출수량 = 소요량-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원재료별 단위실량 또는 단위소요량
- 수출수량 : 해당 수출물품의 수량
- 소요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량○ 단위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에 기재된 단위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소요량을 그대로 기재)6. 공제비율 산출내역 : 부산물 공제비율 =
(제16조 참조)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요량 계산서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 계산내역을 계산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요량계산서의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10/verse0403.do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소요량계산서란 소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서류를 말합니다. 소요량계산서는 관세환급에 필요한 기본서류로서 소요량계산서에서 계산된 소요량은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환급신청전까지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요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값입니다.
참고로 손모량이란 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말합니다.
소요량 계산서 기재 방법은 아래 무역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10/verse0403.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