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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협정 배경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농업 국가로, 전 세계 밀 수출의 10%, 보리의 15-20% 이상, 해바라기유의 50% 이상을 차지했음. 항만을 통한 농산물 월 수출량은 500만~600만 톤 수준이었음.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립 이후 우크라이나 항구는 봉쇄되어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었으며, 농업정책식품부 장관 Mykola Solskyi에 따르면 2월 24일 사태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6월 기준 400만 톤의 농산물만 수출할 수 있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식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공급망을 붕괴해 식량 가격을 급등시킴.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 몰려 있음. 지난 3월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식품, 에너지,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결과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기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음. UN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는 빈곤층과 빈곤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복지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함.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체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터키-UN-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맺음.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협정이 이뤄졌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터키-UN이 맺은 협정이고 또 하나는 터키-UN-러시아가 맺은 협정임. 문서는 서명 일로부터 7월 22일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며, 어느 당사자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경우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짐.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UN 대표들은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를 만들어 군함, 비행기, 무인 항공기가 해상 인도주의 회랑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결정함.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검사 대상이 되며, 검사는 터키 해협의 입구 또는 출구에서 터키가 지정한 터키 영해의 항구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 조정 센터(SCC)가 검사를 수행함.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현황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이후 8월 1일 터키에 대한 곡물 출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Odessa, Chornomorsk, Pivdennyi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시작되었음.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8~9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통해 241척의 선박이 출항했고 약 550만 톤의 농산물이 수출됨. 그중 유럽으로 259만 톤, 아시아로 208만 톤, 아프리카로 83만 톤을 수출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38만 3,500톤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튀니지 8만 6,000톤, 리비아 7만8,900톤, 알제리 7만 5,500톤, 수단 7만 800톤 순임. EBA(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농산물 적재 선박 검사 건수가 하루에 15건으로 줄어 해상 물류에 어려움을 겪음. 이로 인해 Great Odessa(Odessa, Chornomorsk 및 Pivdenny) 흑해 항구에서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고 선박의 유휴 시간이 증가했음. EBA는 선박 지연으로 인해 선주와 곡물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함. 선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5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10월 29일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이로 인해 10월 30일 기준, 곡물을 실은 선박 218척이 출항하지 못함. 협정이 파기될 위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10월 31일 12척의 배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으며 11월 1일에 선박 3척이 출항함. 11월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인도주의적 회랑을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을 받아 다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계속 이행하는 데 동의함.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2/2023 작부 연도(crop year: 7월 1일 시작)에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콩류 포함하여 총 1,296만 2,000톤의 수출이 이뤄짐.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뿐 아니라 육로 수출도 포함한 수치인데, 2021/2022 작부 연도 수출량은 1,946만 8,000톤이었던 것을 볼 때 약 33.4% 수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전망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유효기간이 11월 19일까지로 돼 있어 10월 접어들면서 1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 연장을 하길 원하며, UN 총회에서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1년 연장하기 위해 10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음. UN은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한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작년 곡물 수출량의 약 3분의 1이 Mykolayiv 항구를 통해서 이뤄졌기에 Mykolayiv 항구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협정 연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러시아의 협정 이행 의사임. UN 주재 러시아 대표는 UN에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 갱신을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음. UN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순조롭게 출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비료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정 이행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현재는 러시아 측의 불만 및 협정 탈퇴 의사표명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투명함. 협상 연장 불발로 곡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수출에 따른 이득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에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임.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USAID 프로그램(AGRO)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 직접적 손실은 60억 달러 이상이며 총손실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 고등판무관 Janusz Wojciechowski는 해상 회랑 안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곡물 운송의 지상 경로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육로통로 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음. 구체적으로 저장시설 건설, 해바라기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할 예정임.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우리도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연장 여부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은 곡물 운송 항로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만을 의존하기보다는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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