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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컨자이니와 포워딩이 뭔가요? 그리고 발주시 컨자이니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어떨 때 필요한지요?컨사이니(Consignee)는 항공화물 운송장(Airway Bill)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컨사이니(Consignee)는 상품의 수령, 검수 및 인수에 책임을 집니다. 보통 상품을 운송할 때, 출하인 또는 판매자가 수하물 수령인 정보를 제공합니다.2. 관세 환급을 진행할 때 왜 해당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국내양도증빙서류(분증, 기납증)이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에 해당 국내양도증빙서류를 요청이 필요하며,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 분증, 기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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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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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비관세 장벽이란?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함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2. 특성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함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3. 분류기준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4. 정부대응 각 부처,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규범 부합여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 양자협의, WTO, FTA협상 및 이행위원회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 진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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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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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중 어떤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자원빈국으로 가공무역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수입 권재료를 가공하여 최종 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산업구조 성격이 높으므로 둘 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입 경상수지를 적절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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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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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영어: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프랑스어: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 OMC, 스페인어: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 : OMC)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17년 2월 일반의사회의 컨센서스로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êdo)가 선출되어, 동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 159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현재 회원국은 153개국이며 자세한 국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web.archive.org/web/20120105135547/http://www.wto.int/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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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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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출발 전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①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②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항공기 내에서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공항에서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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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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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물품은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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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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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어렵네요.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Manifest Reference Number)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DOCS문서 또는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Documents의 약어입니다.3. Amplus Logistics. : 물류사명으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ampluslogistics.com/4. 해상적하보험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3) 피보험자(Insured, Assured)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의 최고한도액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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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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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는 벌크화물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FCA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에 있는 CY에 갖다 놓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만약 FOB가 아닌 FCA 규칙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예를들어 컨테이너 터미널 CY까지 운송하는 내륙운임정도만 발생하고 선적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FOB로 체결하셔서 선적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수입자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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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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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1) 반출쉽게 말해 반출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등 세관 관할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로 정의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2) 수출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상기 1과는 달리 특정거래의 수출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1)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수출자가 외국 시장 개척 시 주로 진행(2) 위탁가공무역- 임가공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당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3) 수탁가공무역- *가득액 영수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가득액: 수출 가격에서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Steve Johnson 님의 사진, 출처: Pexels(4) 임대 수출- 임대(*사용대차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혹은 만료 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사용대차: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쓰게 하고, 상대방을 해당 제품으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계약(6) 연계 무역-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① 물물교환 (Barter Trade) : 환거래 없이 물품끼리 교환하는 방식②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수출입을 모두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일정 비율 (통상 수출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형태③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수출과 수입 각각 별개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액의 일벙 비율만큼 대응 수입하는 거래형태④ 제품 환매 (Buy Back): 외국으로 수출된 플랜트, 기술, 산업설비 등으로 생산된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 혹은 수입하는 거래 형태 (7)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 중개무역: 단순히 수출입 알선 수수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실제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자 당사자간끼리 진행한다. 따라서 중개무역은 특정 거래형태로 보지 않는다.(8) 외국인도수출-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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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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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목적에 따라 국가 간 징수하는 관세율은 전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일부 국제 협약(WTO)에 따라 관세율이 동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소비세이면서 대물세입니다. 소비세라 함은 관세당국이 국내에서 소비될 재화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국세를 의미하며, 대물세는 과세의 객체가 물품, 즉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국세를 의미하며,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① 관세는 대물세, 간접세, 소비세, 수시세이다. ② 관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③ 관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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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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