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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급여 삭감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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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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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미용실 5km 재취업 금지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퇴사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반경 내 5km 경업금지는 그 범위가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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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직원도 회생가능한가요?실업급여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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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근로자 인구와 소득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3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2,500만 명이며,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경제 규모와 고용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통계청이나 OEC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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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겨울 휴장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권고사직, 계약종료 등)로 퇴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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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직무에 따라 예외 가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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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근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중에... 200만원 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전자책 출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엑스퍼트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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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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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 유급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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