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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기본급,고정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법적분쟁 발생시 사안에 따라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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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 골절시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근경로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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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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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ex 12월 10일 입사시, 22일치 일할계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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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시 3.3프로 말고 퇴직소득세,지방세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사업소득 신고를 하셨다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게시판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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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 신고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3.3%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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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6년차의 경우 17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최대한도는 25개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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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되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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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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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되면 내수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다른날로 대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내수경제에 소비 촉진, 관광업 활성화,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 지정되면 소비와 여행 수요가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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