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협소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3명이서 일하는 곳입니다.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밀리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서 따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알바 정식 휴식시간이 없어도 휴식시간급여를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2일 편의점 근무중입니다.오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며 30분은 쉬는시간으로 급여에서 빼는 중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고 일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했습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0
0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일 전에 육아휴직으로 질문 했었어요!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저는 이제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0
0

사직서를 냈을때 회사가 강제로 퇴직일을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하기 전날 부터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 하기 전날까지는 출근할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사직서 낸뒤에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퇴사일을 통보식으로 결정 할수 있나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0
0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초과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에 불이익과 초과수당이 같이 적용되나요??-> 근로시간의 제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건이므로,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0
0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거나 독감에 걸려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병가를 내었다면 유급휴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0
0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에 연차 없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다는걸로 봐서요..보상휴가제 말 있는거 보니 연차 없다는 거겠죠?->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0
0

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을 계산할때 어떤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관련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추가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0
0

연차를 써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잖아요.연차동안은 일을 안하니 무급인 것 인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