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예를들어 특정사이트의 아이디 정보, 계좌정보 등)는 있어야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정거나 급출발의 이유나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급정거나 급출발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부부가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성년까지 매월 얼마로 판결 하기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에 송달이 안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이때 추가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하고 소송절차에서는 공시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를 인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는 나중에 별도 인지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