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패소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가중사유로 누범이 있어 2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된 범위내에서 처단형과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 이론상 법정형을 초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집주인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을 진행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를 받은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만일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하면 감치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고, 만일 재산이 없다고 내면 재산조회를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부주의가 아닌 시설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검사에 제출한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님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연락은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대개 올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1. 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