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5년의 공소시효이고, 5년이 되기전에 기소가 되어야 하므로 고소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원해야될 상황이나 소득이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파산진행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이나 진행방식은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이 질문자님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 발생한 환수금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김밥집을 특정해서 올린 것이면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회성이고 소액이라도 불법 도박이 적발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사건진행은 변호사가 하지만 당사자의 도움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보수에 한해 청구가능합니다.3.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4. 처음 드는 것이 인지송달료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수에 제한이 있기 보다는 증인신청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줄 것입니다. 즉 증인을 통해 확인 내지 증명하려는 사항을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 전 합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