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유재산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약정을 한 뒤에 계약종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 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대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 소액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수 있고 법원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전화번호를 묻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제추행죄(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나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화는 상대방의 얼굴이 같이 들어간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대화당사자가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들이 전남편분의 상속인이 되고,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은 언제 내린다고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하고 있다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가 가진 재산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변제못한 채무는 면책을 시켜 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