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판사가 미리 예단을 갖고 있으면 안되므로 공소장만 먼저 제출되고 나머지 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만 보게 됩니다. 보통 첫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절차로 증거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때 검사측이 먼저 증거서류를 내고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나 이를 필수보관해야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계속진행하든지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 등을 같이 청구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어느정도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명연예인을 믿고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 약정이나 계약에 따라 투자인지, 원금보장을 했는지, 투자유치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추궁이나 책임이 달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