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인 경우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는 이를 바로 잡는 절차가 있으나 직계혈족이 맞다면 영구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pas방식이든 스트롤방식이든 둘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스트롤방식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면 조치사항 등이 안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것이 감형사유가 되려면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이르러야지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 B 또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맞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