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대개 현장에서 공사방해자에게 방해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이 1차 조치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혈연관계라면 이를 끊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언과 욕설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이긴 하지만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동의를 구하든지 모자이크처리를 하든지 방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고 보호함으로써 창작이 장려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는 "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