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뒤에 나오는 일반인 모자이크처리 안한 경우 문제

Question

방송에 뒤에 나오는 일반인 모자이크처리 안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는데..

예를 들어 비긴어게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 가수들이 버스킹 할때 뒤에 얼굴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방송 송출한건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방송 송출하면 위법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이긴 하지만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동의를 구하든지 모자이크처리를 하든지 방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