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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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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정하고 난 뒤 생활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이되기 전까지는 상의해서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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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탈퇴시 계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낸 곗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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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 조정기일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아무런 설명없이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직접하는 조정도 있고 조정위원이 진행할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도 판사님이 마무리때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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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를 설득하거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는게 가장 중요합니다.그게 어렵다면 일단은 협의이혼에 응하시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배우자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해도 귀책이 없으면 이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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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 계획은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고, 지금 또다시 유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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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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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 한 경우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면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서 못내고 있는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합니다.폐지예정통보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때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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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은 질문자분의 재산상황,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해당 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 이를 개인회생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또한 개인회생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어서 소득,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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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휴대폰 미납요금 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시에는 미납요금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지, 안시키고 진행할지 먼저 대리인 사무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하면서 미납요금을 갚을 수 있다연 문제될 사항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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