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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월급통장 변경시 어떻개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나온 이후라면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나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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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뒷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변제 수행이 어려워 해당 사건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는 상속이 될 수있어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 일정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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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봉은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요소이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것이 기본적으로 변제금이 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접수-금지명령이 나오기도 기각되기도-보정처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의 순입니다.탕감정도는 결국 총채무금액과 월변제금에 따라 채무자별로 달라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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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어르신이 와이프와 싸웠는데 제 전화까지 안받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지속된다면 장인 어른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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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정의란 무엇일까 싶습다 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돈이든, 관계이든 부족함도 문제이지만 과한 것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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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담당 변호사사무실 일처리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금제가 단순 그냥 성급한건지 아래상황보고 조언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서류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은 재판부에 전화해서 유선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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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사무실에 부탁해 일단 신청전 녹취록 최종본을 파일로 받았는데요.이녹취록을 그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증거로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취서의 양이 많지 않다면 출력하여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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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언나와 형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중여했는데 아버님 사망하시면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한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니와 형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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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도 제111조에서는 별도로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어 민사·형사·행정사건 등에 대한 심판권(일반재판권)과 위헌·탄핵·권한쟁의 등에 대한 심판권(헌법재판권)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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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몇 %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3년 기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19만4000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이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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