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같은 sns 게시물에 자신이 마약을 샀다고 말하는 등 범죄 사실을 게시"한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은 아닙니다.보통 민사상 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에 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시 달라질 수 있는데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일반 신용대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일정이상 변동되는 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개인회생시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안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증으로 제출하셔도되고 보정서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03.12.18.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날짜는 5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빚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과 현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와 유선이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한 대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증명할 증거자료(cctv영상, 목격자, 상해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후 폭행혐의 밝혀지면 처벌을 받게되는 절차이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진행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