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불가능한 사정이 따로 보이지 않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산상황이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구요.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대폰 밀린 요금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2. 개인 채무도 그 채무를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3.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을 정도의 채무금액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문제, 부부간 문제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인데, 어떤 회사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전관련 일도 하고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기죄 성립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재산상이익을 목적으로 교환할 의사없이 기망하여 교환하겠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민사상 문제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명이라도 결국 수사과정에서는 직접 목격자진술을 할 수도 있는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히 괴롭힘의 방법에 대해서 매일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하다면,카톡이나 사내 메신저 등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목격자가 있다면 최대한의 목격자 확보를,괴롭힘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히 매일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해주지 않을까 싶네요.3. 데드라인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무실에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절차진행에 편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코디가 자기가 공기청정기를 몰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문서에 서명을 했다든지요.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