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은 끝난 것입니다.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의 송치요구 불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에서 침 뱉었다고 나왔거나 입증되었다는 것이 어떤 영상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야 고의인지 실수인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압류나 근저당권이 없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임에도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이행최고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행위 자체만을 놓고보면 면접관이 면접자의 동의를 구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연장수업을 하거나 다음 결제가 3일뒤로 미루어진다는 등의 학원수칙이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목격자가 있어야 가져간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가져간 사람은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합리적 이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 의무가 발생하려면 거래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였고 외관 하자의 정도가 제품특성에 비추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거래라고 해도 하자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