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보거나 듣고 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욕을 지속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대표나 공동대표시절에는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었고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따라 정당의 정해진 순번대로 결정됩니다.조국분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진행가능한 민사소송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실문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cctv열람은 요즘은 대부분 경찰 동행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를 남편분이 안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용서를 했다면 외도는 더 이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반면 남편분의 일방적인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친권과 양육권도 본인이 그간 양육을 담당했다면 본인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통상 사용한 방법대로 사용한 것이고 특별히 잘못하여 손상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비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을 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허락없이 절취한 것에 해당해서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약하거나 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