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계속 출석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면 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죄의 유무나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민사재판은 권리관계의 존재나 이행 청구 등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 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지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처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기재해서 담당검사님 앞으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신분증사본을 같이 보내시는 것이 보낸 사람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이 정품인 경우와 가품인 경우의 가격차이와 실제 판 가격을 고려해서 정품인 것을 전제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