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 면책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더이상의 소구(법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차회사와 질문자님 사이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계약관계와 돈의 출처, 중고차회사와 기망행위를 한 자와의 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사망의 경우에는 피의자 사망과 다르게 수사진행상황이나 범죄에 따라 사건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기를 켠 상태로 보낸다면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작위 녹음이 될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간통죄폐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 사유가 있는 검사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보여 처분대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하나 올려주신 정보의 한계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선고형은 구제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보험사기의 증거를 찾아 신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정황만으로 신고하기도 어렵긴합니다.사기로 볼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