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단계에서 남편이나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했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약정이 효력이 있을 것이나 단순히 미래를 대비해 쓴 것이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합니다.법무사 수수료의 경우는 개별 사건마다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빨리해도 협의이혼과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크게 없다면 협의이혼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없다면 조정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조정이혼도 이혼이 되려면 1개월정도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단순 빌리고 안 갚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벌금인지 징역형인지는 판사님이 판결할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2. 사선변호인은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천차만별입니다.3.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을 기재한뒤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