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책을 물지 않는 것과 무고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있었어야 하고 기망한 사람이 남편인지 부인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보이며, 피해자분이 사망하셔서 고발을 고려해보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경찰서에 담당수사관 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정해진 것이 있는 경우 그에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 특정은행의 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경우여야 계약금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또한 특정은행 대출이 안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작성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체적진실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실체적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나 형사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타인의 사는 곳 등을 아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1인밖에 없으면 1인)이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가해자를 때려 크게 다친것은 방위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