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실체적진실이 밝혀지는 비율은 몇프로정도 될까요?
재판에서 실체적진실이 밝혀지는 비율은 몇프로정도 될까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사견을 전제로 한번 의견을 취합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 검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검토가 이루어진 후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으로는 대부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계를 작성한 사례가 없어 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체적진실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실체적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증거자료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체적 진실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재판은 증거로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50~60% 정도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