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하는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회가 있어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은 판결을 한다/어떠어떠한 것은 결정을 한다/어떠어떠한 것을 명령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소송요건,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절차적 판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