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료사고 발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의사표시가 철회된 이유와 합의여부, 해당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시효를 중단시킬 재판상청구 등을 하셨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 손실 발생시 부담 비율이나 방식, 동업종료시 청산 방식, 그 외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업자들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이복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구속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송이어서 공연성을 갖춘 상태에서 b가 신용불량자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볼 문제이지 쿠팡같은 앱에서 판다고 모두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