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 1 개인메시지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적법 유효한 명시적 승낙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행동이 중요할 수 있어서 녹음증거만으로는 유력한 증거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가 정상인지 관리해야 할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진을 교환한 것인지 알 수없으나 일반적인 사진 교환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드 습득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라면 이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급인이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도급인의 언급이 없었더라도 업체입장에서 예측 가능했다면 수급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나 투약은 법정형이 이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부의 경우는 서로 의견 교환이 원활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의 경우는 의견을 나눌 기회는 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