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다만 공공의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누가 유리한지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물건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 있고, 대신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경찰은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곳이지 피해보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과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채무자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이유를 확인해보신 뒤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공탁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들 사이에 해당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둘 사이 관계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3.3.14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입니다.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며,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