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재산조회 질문드립니나.
가족 구성원이 셋입니다.(아빠 언니 여동생)
언니가 범죄를 저질럿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재산 조회가 요청되어 재산 조회시
가족 셋이 다 재산 조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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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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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니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니에 대해서만 재산조회가 되고, 가족의 재산까지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인 언니의 재산만 조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과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채무자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언니분 외에 가족들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