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쪽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집 명의 사건

Question

사기 사건으로 가능 여부 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건 내용

외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자녀가 1 2 3 4 5 5남매 이며

외할머니 집 명의가 1 2 명의로 되어 있으며

3 4 5 가 합심하여 법원 소송 까지 하여

1 30%

2 25%

3 15%

4 15%

5 15%

양쪽 변호사들과 합의를 하여 위 와 같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1월 판결이며 이렇게 일이 끝났습니다

중간에 소송한 쪽에서 공증? 까지 정리 한다고 하여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재산세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가 지분?

1 15%

2 0%

3 15%

4 15%

5 55%

5 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와 짜고?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5 자기쪽으로 지분을 임의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알고 문의 드립니다

이거 사기 아닌 가요?

우리쪽 변호사는 변호사 20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거 범죄 아닌가요?

이거 경찰서에 사건 접수 가능 여부 문의 드리며

가능하다면 절 차 방법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협의와 다르게 등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용될 죄가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