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 후 집 찾아가려고 합니다.
민사 소송중입니다.
형사로 사기 벌금 처벌 나왔고요
다른 분과 함께 민사 소송중입니다.
판결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민사판결 나오면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피해자들이 제판결 나오면 모여서 집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나와도 집으로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판결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뺏을 권리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집에 찾아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