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요리조리예리졔리민사소송 판결문 채권추심(?)에 관하여..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폭행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앞에서 욕설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려했습니다 이후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협박죄로 벌금 150만 구약식이 나왔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최종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70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25%를 지급하라 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판결문을 받지않아 11월3일0시기준으로 공시송달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제가 법무사님께 이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그리고 법무사비용도 모두 청구하여 받고싶습니다하지만 다른곳에서 70만원은 소액이라 받아주지 않거나 의뢰비를 50,60만원 제시하여 너무 부담스러워서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혹시 제가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환한불가사리신용정보 회사와 합의를 거친 후 입금까지 하였는데, 지급명령이 날라왔습니다지급명령 서류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합의는 매달 10일 2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어요아직은 취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는데취하가 되는 건 맞는 건지, 혹시 취하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그리고 이의 신청을 따로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바다표범239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추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간이대지급 으로는 다 못받아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간이대지급 돈을 받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추가로 소송에 대한 도움이나 알아야 하는것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오릭스52건물인도 판결을 활용한 강제집행 및 추가 비용 회수 관련 자문 요청이전글 : https://www.a-ha.io/questions/44a4b9796916988e847611ccae08f7c7기존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및 추가 비용 회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1. 사건 개요계약 기간: 2024.05.24. ~ 2025.05.23.보증금 500만 원 / 월세 55만 원(VAT 포함)계약 만료 약 3개월 전 퇴거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했습니다.2025.11.24. 이후 월세 미납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인도소송 진행2026.05.23. 임차인 퇴거 및 열쇠 반환보증금 500만 원은 현재 반환하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관리비를 한번도 안냄)2. 판결 내용165만 원 및 그중 150만 원에 대한 2026.07.11.부터 연 12% 지연손해금2026.02.25.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 지급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제1항 가집행 가능현재 판결문과 집행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추가 발생 비용임차인 미납 관리비 4,713,310원 대납 (퇴거 이후 발생분 일부 포함)해당 관리비에는 임차인 퇴거일인 2026.05.23. 이후 발생한 관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퇴거 이후 원상복구(벽지 훼손, 실내 흡연, 가구 파손, 냉장고 음식물쓰래기 방치 등) 작업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지 못했습니다.입주 전 청소 비용 견적도 받았으나 비용이 높아 실제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청소를 진행했습니다.4. 자문 요청 사항기존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카카오뱅크 예금 및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기존 판결문으로 채권추심 전자소송시 견적받은 원상복구 비용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최종 목적은 별도 소송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판결문을 활용해 판결금을 신속하게 강제집행하고, 강제집행 소송시 추가가 된다면 원상복구 비용도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오릭스52임대차 미납 월세 및 판결금 강제집행 관련 법률 자문 요청제목: 판결금 강제집행 및 추심 가능 금액 산정 관련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기존 임대차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사건 개요]임대차계약 기간: 2024.05.24.~2025.05.23.보증금: 500만 원월세: 55만 원(VAT 포함), 후불 지급(매월 24일)임대차 목적물: 업무용 오피스텔2025년 11월분 월세는 2025.12.24.까지 입금되어야 했으나, 이후 월세가 전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른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임차인은 2026.05.23. 오후 4시경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환했습니다.퇴거일까지 약 7개월분의 월세가 미납되었으며, 보증금 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판결 주문 원문]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1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나. 금1,650,000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26.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다. 2026. 2.25부터 별지 1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원의 비율로 계산 한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자문 요청 사항]위 판결 주문에 따라 현재 제가 강제집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정확한 총액은 얼마인지?월 55만 원의 마지막 기간(2026.04.25.~05.23.)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이사람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알고, 직장주소, 사용하는 은행(카카오뱅크 계좌) 도 알고 있는데 어떤거 부터 해야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얌전한제육볶음지급명령 후 신용회복위원회 , 강제집행 준비중안녕하세요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받고 채권자인 저는 정본까지 받고 확정일자는 못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은 할예정이에요 그전에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전에 신청해둔게 채무자가 신복위 내야하는 금액을 알고있으몀서도 돈없다고 3회 미납되어서 신복위는 오늘 실효된다고 하는데 ..내일 바로 실효가 되는건가요? 지급명령신청한거랑 신복위는 관련이 없을까요..그리고 채무자때문에 나온 세금이 합쳐서 몇천만원정도 되는데 뭐때문인지 제가 다 갚아야하게 생걌습니다 제가 갚아야할 이유도 모르겠구요 혹시 지급명령확정 받은거로 세금이랑도 관련이 없을까요..전부 다 제가 왜 갚아야 하는지 억울합니다..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 ㅠㅠ부턱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전열정있는마왕지급명령이 송달 완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렇게 나오는데 완료 된 것일까요?보통 결과에 값이 뭐라고 나와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에 아무 기재가 없어서이게 송달이 완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만약 송달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화사한뽕나무가압류 진행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건물이 두개 있는데 한채는 3억9000만원건물 인데 압류 2억있습니다 또 다른 한채는 18억 하는데 압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4억2천만원입니다 두건물에 나눠서 압류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압류 없는 건물에만 압류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상이참강제집행 이후 경매일정이 잡힌경우에 잔여원금 입금시에안녕하세요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후 경매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채무자가 경매일정 D-5일전 오늘 남은 원금을 입금했은데요 하지만 이자+집행비용(열쇠공 외 기타) 비용은 아직 해결하지않았습니다.위 해결되지 않은 비용 안주면 경매취하 안한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경매진행시에 받아야되는 금액이 낮아졌으니 채권계산서 양식을 작성후 제출해야되나요?감축?감액?신청서 양식 작성해야된다는 말도 있는데뭘 어떻게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얌전한제육볶음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한테 지급명령 신청하고 전산오류로 뒤늦게 채무자 확정을 받고 채권자인 정본을 받었습니다 확정날짜눈 안나왔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이랑 채권압류? 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싶은데 아무리 검색하고 알아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글 적어봅니다 .. 강제집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들과 비용이 어케 되나요ㅠ전자소송사이트로 진행해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