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정동 마사지 단속 소식을 듣고 혹시 내 전화번호나 예약기록도 경찰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더라도 모든 이용자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예약내역, 결제기록이 발견된 경우에도 실제 이용 내용과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정동 마사지 단속 이후 이용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안 성정동 마사지 업소가 단속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과거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은 “내 전화번호도 장부에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가 이용자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이용자도 경찰조사를 받나요?”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약장부, 전화번호, 결제내역, 휴대전화 등의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경찰이 이용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의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 방문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됐더라도 그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혐의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처벌받나요?”

장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용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장부에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전화번호와 방문시간만 남아 있는 경우와 예약 내용, 결제내역, 업소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부에 내 정보가 있는지 자체보다 그 기록이 실제 어떤 이용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면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나요?”

정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의 명칭이나 간판만으로 실제 영업 형태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별도의 금전을 지급했는지,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업소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마사지업소에서 이루어진 특정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의 내용과 금전 지급 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로 단속된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마사지 업소 이용 사실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본인의 이용 경위와 경찰이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업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제 예약했는지, 언제 방문했는지, 얼마를 결제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인터넷 글이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해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에 관해 연락한 것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 수사상 지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정동 마사지 단속 후 장부조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나 휴대전화 등의 자료가 확보됐다면 경찰이 예약기록이나 결제내역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방문한 경우와 여러 차례 방문한 경우, 일반 마사지 비용만 결제한 경우와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처럼 확보된 자료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아직 연락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용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업소 단속 이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경찰이 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된다면 당시 업소를 알게 된 경위, 예약 방법, 방문일시, 결제금액과 방법, 실제 받은 서비스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업소 이용기록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천안 성정동 마사지 단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소를 이용했던 모든 사람이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과정에서 장부, 예약기록, 결제내역 등이 확보될 경우 이용자를 확인하는 수사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전화번호가 장부에 있다는 사실,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 마사지 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경위로 업소를 이용했고 실제 어떤 서비스와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을 받은 이유와 수사상 지위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이용일시와 예약·결제내역, 당시 실제 이용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이 경찰 조사 전, 대응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