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대단히새로움이넘치는땅콩잼양육비 성인이된 후 자녀가 청구하는법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25살 성인입니다.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하셨고, 이후로 친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어머니가 따로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어머니 혼자 저를 양육하셨고, 생활비 및 교육비 모두 어머니가 부담하셨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성인이 된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몇 년치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3.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하러 가고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하나요참고로 친아버지는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솔직한주먹밥사실혼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사실혼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6개월전에 상대방이 매매한 집에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좀 보태줬어요같이 살려고 인테리어하긴 했지만 도저히 못살 것 같아 관계종료를 통보하고 이사나왔습니다.원래 제가 빌려준 돈도 있었어서 재산권청구하려고 했는데 이달말에 다갚아서 인테리어 비용과 제가 산 가전에 대해 돌려받고싶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인테리어비 원금전액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받아야할것같은데 아파트가 현재 처음 샀을때보다 많이 올랏는데 (3-4억)오른만큼 기여도도 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요즘은 졸혼을 많이 하던데, 20년간 아픈 배우자를 방치했는데 사망시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한가요?지인분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은 안하고 각자 산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안하는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동안 배우자로서 한 역할도 없고 간병인이 간호하고 있다던데 배우자 사망시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길한솔변호사님 보세요.......지금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니 혼인기간대비 별거기간 뿐아니라 별거의 이유 책임여부 소통의 여부등 종합적으로 보고 40년 별거를 해도 이유가 부족하거나 소통도 지속적이라면 이혼은 쉽지 읺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을 지키고 깨는일인데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도 아니고 한쪽이 싫다고하면 그원인이나 책임이 정말 이사람의 문제인지 보지도 않고 이혼이면 누가 결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여기 답변글보고 답답해서 다시 질문합니다별거가 길면 자동 이혼인가요?? 답장이 그렇게 오해하게끔 와서 답답하네요 둘간에 소통도 있고 밥도 면접교섭때 먹고 선물이나 용돈도 보내고 계속 노력하고있는데 이런말 들으니 답답합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도 아니고 아직은 유책주의인데 극히 일부 회복기능성이나 단절이 장기화될때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이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호기심있는여우별거중 양육, 면접교섭, 아이 데려오는 방법별거 중 본인이 주양육자 입니다.아이를 당일 1시 - 7시까지 보육 후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별거기간은 5개월이고, 별거 이유는 술을 먹고 들어와 물리적행사가 있었고 아이가 목격했습니다.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연어킬러법적양육비 신청시 전남편이 우리쪽 연락처를 알게되나요?23년 11월달에 이혼 확정됐구요 딸아이는 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전남편은 양육권, 친권까지 모두다포기한상태이구요협의 이혼시에 양육비 안받는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했어도 법적으로 양육비 신청해서받아낼수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지금은 딸아이가 아빠를 보기를 거부하기도하고 전남편이 아빠싫어하는건 내딸도아니다 성도 바꾸고 호적도 다빼가라고 다른여자만나서태어나는 아이가 내자식이지 아빠싫다는 얘는 내딸도아니라는 소리듣고나서는 딸아이가 충격받고 실망이커서 모든연락을 다 차단해버리고 연락처도 바꾼상태입니다저또한 마찬가지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양육비를 신청시 상대방이 저희 연락처를 알게되거나알려줘야하나요? 다시 연락이 닫고 인연이 이어지는건 원치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이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자유로운불고기호적관련문제 여쭤봅니다+협박,폭행 처벌가능여부도요안녕하세요 전 26년도 기준 19살 여자인데요,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오빠 넷째 언니 그리고저인데 4째 언니빼고 다 집을 나갔고 넷째언니와 엄마저 이렇게 세명이서 살았었어요 어릴때부터 친아빠는 떠나고 친엄마랑 지내다 언니와 엄마에게 심한 학대로 이리저리 여러집(친구집,엄마지인집)등 떠돌이 생활하다 초6 끝자락쯤 엄마가 만났던 남자중 하나인 아저씨에게 가게되었어요 그 아저씨는 지금 저 포함 다 호적으로 올려진 상황이라 그 아저씨한테 가게되었는데 그집에서 심한 우울증때매 정신병원 간 이력도 있고 여튼 그러다 고1올라갈때 가출하게 되어 아는 언니집에서 생활하다가 넷째언니와 형부집에 두달정도 생활했옸는데 다시 친엄마집에 오게되었어요이제 내년이면 성인이라 아저씨에게 엄마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얘기를 해야하는데 몇가지 걸림돌이 있어서요우선 아저씨는 제가 가출한것을 알고 저를 포기하고 있고 제 호적마저 아저씨이름으로 올라가있는데 아저씨는 제가 지금 엄마집이 아닌 넷째언니랑 형부집에 산다고알고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거짓말을 하고있더라구요여튼 넷째언니집에 잠깐 살때 언니가 제가 그당시 만났던 남자애와의 성관계를 집 cctv로 녹화하고 저장본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아저씨에게 언니의 거짓말(자기집에서 산다는)말을 다 풀어버리면 언니와 형부가그 녹화본으로 저를 협박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만약 제 동의도 없이 그걸 아저씨에게 보여준다던가그런상황이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호적도 혼자로 있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아저씨가 자기 밑으로 제가 있는걸 싫어하거든요제가 과거에 맞았던것도 본인들이 인정하는 통화녹음본도 있음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불독137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면 부모가 자녀에게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활력있는냉면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2년 전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 났으며재산 분할도 판결이 났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재산 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상대방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과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부동산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내놓으려 합니다.2년 전 재산분할을 할 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제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문은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퇴거명령서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바로 매물을 내놓아야할지 궁금합니다.기회를 주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의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에 지칩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