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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1일 전
협의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혹은 강압에 의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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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악어247
3일 전
이혼소송 후 매달 줘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할까요
이혼소송 후 매달 300만원씩 주기로 결론이 났는데 몇달전부터 100만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법률사무소를 가야하는지 법원을 가야하는지 알고싶어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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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긍정적인고양이
3일 전
이혼한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시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딸 두 명과 미성년 손자 한 명이 함께 상속포기하려고 합니다. 손자의 부모는 공동친권자이고 모두 상속포기할 예정입니다.① 손자의 법정대리인을 엄마 한 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아빠의 서명이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② 딸인 제가 제 전자소송 계정으로 세 명을 함께 접수하려면, 언니와 조카 부모에게 어떤 위임장·서명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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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3일 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접근금지나 임시보호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이혼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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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의연결고리
3일 전
상속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궁금한 부분이, 부모 - 자식 간에 상속 부분인데요. 만약, 특정 자식이나 형제가 악의적으로 부모 사후 전에 부모의 자산을 빼돌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분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킨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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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4일 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나 자녀 문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부부가 따로 살 때 생활비나 양육에 대해 임시로 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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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4일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쓸 수 있는 이행확보 제도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미지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이행확보 제도가 궁금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의 요건, 급여 압류 가능 범위도 알려주세요. 출국금지 요청 조건, 명단 공개 기준,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식, 상대방 재산조회 방법, 재판상 이혼 시 병합 청구,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지급 기간 연장 합의도 알고 싶습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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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4일 전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길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작성 날짜와 주소 그리고 도장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길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작성 날짜와 주소 그리고 도장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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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4일 전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기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인들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법적 기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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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4일 전
재판상 이혼 청구 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
안녕하세요!재판상 이혼 청구 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결정 기준과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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