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단과 친구추가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관 배정은 며칠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제3자 특징을 얘기하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무엇이 어디에 배송되었는지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