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에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두로 한 부분은 녹음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골목길에 주차한 것을 일정비율 과실로 평가할 수 있어 운전자에 대한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똑바로 안 되는 것이 세탁기를 사용못 할 정도이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고지를 안한 것이어야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사건의 소송대리가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소송대리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서류를 첨부해서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무고죄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을 필요적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적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