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고,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모님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가사나 양육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금 회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관 제척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은 대리기사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어서 대리기사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국선변호인제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