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1심 판결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소의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 댓글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못받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차 보정권고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은 대개 2차 보정권고시 1차때 못낸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결국 자료를 제출했다면 다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에 가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사건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채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확정 판결이 있다면 바로 압류를 통해 채권추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본인소송주의?에대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직업이 없으면 신청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간헐적 일용직만으로는 소득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평균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대포 통장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빌려 준 돈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받을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피고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실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중 집안물건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전에 가능할 수 있으나 파산신청 후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선고가 나면 더이상의 압류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