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정도의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을 적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에게 어떤 처벌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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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