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은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은 특정행위의 증거만 되는 거 같은데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 규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댓글의 내용을 보고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댓글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그에 대한 답변도 정확한 내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