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시비글이나 악플중에 처벌할 수 있는 글은 어떤 글이 있나요?

Question

요즘 그렇게 악의적으로 글 쓰는 사람 많던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때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 처벌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누가 저한테 시비걸었는데

그사람이랑 댓글창에서 싸우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욕설을 한다면 본인 역시 모욕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