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남겨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