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쓴 글오 명예훼손이 되나요?

Question

커뮤니티에 누가 불만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봣을땐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고 싶어요. 사실을 적었어도 원래 처벌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글일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